법령 공직선거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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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1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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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웰 1 경연 1 해송 1 금강 1 이공 1 남강 1 정세 1 재유 1 화인	# 변호사 (상위 10) 1 김동섭 1 김지현 1 김택수 1 강동규 1 고규정 1 김정진 1 김준엽 1 김다혜 1 김무락 1 김진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00, 2021. 9. 30.
  공직선거법 제17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7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2, 2021. 6. 24.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본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9, 2021. 5. 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16조위헌제청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6.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직선거법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7.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21상,1076]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2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87, 2020. 8. 28., 각하
  공직선거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15조등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2017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81, 2017. 2. 21.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2016년

10.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72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756]
   손해배상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285, 2016. 4. 19.
  무투표 당선 취소
   무투표당선취소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8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13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74, 2013. 7. 25.
  공직선거법 제15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2007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43, 2007. 6. 28.
  주민투표법 제5조 위헌확인
   주민투표법제5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